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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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선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선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오는 5일 부천서 공정한 만화생태계 조성 위한 의견 적극 수렴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6월 5일(수)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작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2주간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광주를 돌며 전국의 만화작가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세미나실에서 그 대미를 장식한다.

만화계는 2015년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후 불공정 계약 문제, 부당 계약해지 문제 등 불공정 사례가 지속 발생, 표준계약서 개정과 교육 등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만화진흥원은 지난해 12월 현행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 ‘2018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이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표준계약서 법률용어 설명부터, 2015년 도입된 현행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 대비 개정된 변경사항까지 여러 계약 사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실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만화창작분야 계약 관행 및 유형 실태조사'를 위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며,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가협회 등은 2015년 5월 현행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