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1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 2. 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 3. 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 4. 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 5. 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 6. 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 7. 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 8. 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 9. 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 10. 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 11. 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 12. 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 13. 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 14. 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 15. 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 16. 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16
    • 17.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7
    • 18.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 19. 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19
    • 20. 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0
    • 21. 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1
    • 22. 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2

  •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