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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웹툰 회사와의 계약시 유의 사항
- 작성자
- 진흥원
- 작성일
- 2020.11.05
- 조회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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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웹툰 회사와의 계약시 유의사항
A.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도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계약 체결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받아도 해외에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비용,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 상대방 회사가 권리를 넘기고 사라지기도 해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회사와 계약할 때, 수익 셰어로 계약하는 경우, 상대방이 수익을 분배하 지 않아도 이를 받아낼 방법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례를 보면, 미니멈 개런티를 사실상 대가의 거의 전부로 생각 하고, 대가 전액을 먼저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주 한정된 권리만을 부여하고, 그 외의 계약 은 절대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