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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프데스크

작품 내 저작권 및 초상권

작성자
진흥원
작성일
2020.08.18
조회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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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릭터를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매체나 기관 등의 디자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위반하는 사항인가요? 그렇다면 위반사항을 준수하는 범위를 말씀해주세요.


A. 해당 경우는 해당매체와 기관의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 매체의 디자인 혹은 상표 등록유무와 각 매체의 상황에 따라 위반 사항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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